저작권법
[시행 2011. 7. 1]
남보은 편집
정가 5,000원 : 2011년 10월 : 예다 펴냄
ISBN : 978-89-966814-1-0
출판신고번호 제2011-000038호
< 도서소개 >
아이폰에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저작권법입니다.
가로 읽기에 맞추었으며, 확대보기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글씨를 크게 하였습니다.
또, 조항과 제목의 색상을 달리하여 사용자가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저작권법은 2011년 6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또, 일부조항은 2013년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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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조문의 출처 :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서비스센터
< 저작권법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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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저작권법의 구성 ◆
제1장 총칙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제1조~제3조
제2장 저작권
제1절 저작물..........................제4조~제7조
제2절 저작자..........................제8조~제10조
제3절 저작인격권......................제11조~제15조
제4절 저작재산권
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..............제16조~제22조
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..............제23조~제38조
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..........제39조~제44조
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·행사·소멸..제45조~제49조
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..........제50조~제52조
제6절 등록 및 인증....................제53조~제63조
제3장 저작인접권
제1절 통칙............................제64조~제65조
제2절 실연자의 권리...................제66조~제77조
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...............제78조~제83조
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..............제84조~제85조
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...........제86조~제86조
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·양도·행사등.제87조~제90조
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.........제91조~제98조
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............제99조~제101조
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...........제101조의 2~제101조의7
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....제102조~제104조
제6장의2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등.제104조의2~제104조의4
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..................제105조~제111조
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..................제112조~제122조
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...........제123조~제129조
제10장 보칙.............................제130조~제136조
제11장 벌칙.............................제136조~제142조
부칙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제1조~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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